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유력 야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재판 일정을 두고 국제사회에 이례적인 청원이 제기될 예정이다.
일부 해외 동포들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중 집중적으로 배정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민주주의 원칙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자들은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에게 무려 다섯 차례의 재판 일정이 예정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재판일은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6월 3일로, 유권자와의 소통과 토론, 선거운동 참여를 사실상 제약하는 일정이라는 주장이다.
청원서 초안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절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5월 1일 대법원이 불과 36일 만에 이재명 의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7일 만에 6만여 쪽의 기록을 검토해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운동권 보장, ▲동등한 민주적 참여권 보장,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거주 유권자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번 청원은 5월 8일 오전 1시(한국시간, 미 동부시간 5월 7일 낮 12시)까지 공동 서명인을 모집하며, 같은 날 오후에는 유엔에 온라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청원 주최 측은 5월 7일 저녁에는 기자회견도 개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성명, 성별, 거주 국가 및 도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최 측은 단체 명의의 서명은 받지 않으며, 유엔 제출 이후 영문 원문은 비공개임을 알렸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