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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2023sus 5월 텍사스 주청사에서 UT 오스틴 학생들이 DEI 반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텍사스N 자료사진]

텍사스 주의회는 3억60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재정지원 개편안은 텍사스 내 대학 재정 지원의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변화가 될 전망이다. 올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의회는 2년 전부터 진행해온 주립 4년제 대학들의 ‘자유주의적 편향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지난 회기에 통과된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사무국, 프로그램 및 교육 금지 조치를 대학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교수들이 ‘깨어있는(woke)’ 활동가라고 비판하며 교수들의 캠퍼스 내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이후 반유대주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뿐만 아니라 서류미비 학생들의 주내 등록금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재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대학생들의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학비 지원 확대 또는 수요가 높은 직종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텍사스 주의 공립 고등교육 기관에는 약 140만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36개 대학, 50개 커뮤니티 및 주니어 칼리지, 1개 기술대학 시스템, 14개 보건 관련 기관이 포함된다.

주의회는 2025 회계연도에 고등교육에 115억 달러를 배정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지난 2일(일) ‘주정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고등교육이 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책임감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봇 주지사는 “대학 교수들은 점점 더 깨어있는(woke) 의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사람을 결정하는 데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수들이 채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텍사스, 보수적 고등교육 체제 강화 … “대학의 입법 예산 집행을 DEI 금지법 준수 여부와 연계”

2023년 주의회는 DEI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수업, 연구 및 학생들의 창작 활동은 예외로 두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여전히 주립 대학에서 DEI 개념이 교육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해리슨(Rep. Brian Harrison, 미들로디언)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House Bill) 2311은 이러한 예외 조항을 제거하고, 대학의 입법 예산 집행을 DEI 금지법 준수 여부와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은 입법 지원금을 사용하기 전에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180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DEI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학생 및 대학 직원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대학 교수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AAUP) 텍사스 지부는 2023년 DEI 금지법이 모호한 탓에 대학들이 과도하게 법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북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North Texas)는 강의 제목과 설명에서 ‘인종’ 및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지난달에는 애봇 주지사가 텍사스 A&M 대학(Texas A&M University) 총장 마크 웰시 3세(Mark Welsh III)에게 대학 직원들의 행사 참여 문제로 경고한 이후 9개 대학이 흑인·히스패닉·원주민 학생들을 위한 학술회의 참여를 철회하기도 했다.

미국 대학교수협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DEI 금지법이 장학금, 사설 기부금 또는 연방 보조금이 지원하는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데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조직 측은 문화·민족·젠더 연구 교육이 곧 금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에서는 대학이 성소수자(LGBTQ) 연구 또는 DEI 관련 자격증, 학위,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직원들은 해고될 수 있으며, ‘고용 금지 목록(do-not-hire list)’에 이름이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대학 내 교수 평의회(faculty senates)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교수 평의회가 DEI 개념 교육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교수 평의회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법안은 대학의 채용 절차를 겨냥하고 있다. 상원 법안(Senate Bill) 452는 공화당 소속 메이스 미들턴(Sen. Mayes Middleton, 갈베스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학이 학과장을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이사회(regents)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미향 기자 [email protected]